이종만 자료집에 들어 갈 축사

 Vana Kim, [2022-12-30 오후 3:07]

이종만 자료집에 들어 갈 축사

Vana Kim, [2022-12-30 오후 3:08]

축 사                                                 

   이종만 선생 자료집 편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종만 자료집 편찬 축사 요청 전에는 이종만 선생을 몰랐다. 그런데 이 [이종만선생자료집]의 편집본을 읽고 난 후에 자료집을 편찬하게 된 강종일 영세중립화협의회 회장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오랜 고민을 긴 세월 동안 해온 평화통일운동가 한 사람이 북측의 이종만 선생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인생 전 과정(1885.1.14.출생-1977.1.17.영면)이 민족수난기(청일전쟁-러일전쟁-일제강점-한국전쟁-분단 냉전기)에 두루 걸쳐 있다. 고향 대현면 주민들이 1942년 5월 30일 세운 그의 공덕비는 태생지인 울산광역시 남북구 용잠동에 100번지에 있다. 동시에 사후(1977.1.17.)에는 북조선 신미리 애국렬사릉에 안장되어 있다. 이처럼 그는 남북한 모두 그를 칭송한다. 그는 광산업 사업가인 동시에 농촌구제가, 계몽가 그리고 교육운동가로서 가난한 농민과 수난받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한몸에 직접 체험했고 고뇌해 온 분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0월 친일인명사전에서 그를 친일파로 분류했지만, 이 자료집은 이종만 선생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흩어진 자료를 편집하여 묵어낸 자료집 편찬이다. 그래서 친일 여부 최종 평가는 여기서는 별개로 하자는 강종일 편찬자의 서문에 동감한다. 

  다만 그가 한반도의 “영세중립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라”라는 말을 1975년 9월 24일 평양을 방문한 그의 막내딸 이남순에게 한 마지막 말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직시할 때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만한 가치 있는 유언이라고 본다.

  북조선이 “영세중립” 용어보다 “중립”이나 또는 “중립화“ 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종만 선생이 “영세중립 평화통일”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강종일 박사의 이 책 서문에서 기술하였다. 

  “중립”이라는 말은 고전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과는 직접 관계된 용어는 아니다. 고전적 “중립”이란 국제법상 교전 행위가 발생 시에 비교전자의 2가지 의무를 기초로 한다. 비교전자는 공평의 의무,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라는 2가지 의무를 진다는 이론이다. 비 교전국이 교전국 어느 한 편을 불공정하게 편들거나,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면, 상대국 입장에서 제3국을 전시 중립법규 의무 위반 적대행위로 간주, 제3국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여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물론 1945년 UN 체제 이후 중립의 의미는 달라졌다. 1949년 전쟁포로에 관한 Geneva 협약 제4조는 중립국과 비교전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사업가로서 광산업에 투신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그 돈으로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였다. 교육을 통한 민족 자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교육을 통해서 민족구성원 개개인들의 눈높이를 높여서, 전문성 제고, 이를 기초로 과학기술 발전, 냉철한 국제정세 인식의 바탕 위에서 민족역량을 배양하고, 남북이 민족 활로를 함께 개척하자는 것이다. 

   그가 남긴 글을 전체적으로 볼때에 그는 농촌구제 활동과 민족역량 강화(자강)를 늘 가슴에 품고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보인다. 또 그는 이 땅의 민중의 삶에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는 분단 조국이 좌우로 분단된 것도 외세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반드시 외세가 물러가고 국내외정세가 좋아지면 영세중립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꿈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 그 이전까지 민족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과 교육에 헌신한 것으로 추측된다.

   근세조선의 개화파인 유길준 선생의 벨기에 같은 영세중립 시행 제안(1885.12.), 고종황제의 영세중립 노력(1891.6 이후)을 보더라도 한반도 민족통합의 길은 영세중립 통일방안이 과거나 현재에도 매우 현실적인 방안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자료집은 북측에서도 이종만 같은 영세중립통일방안의 사상을 가진 인물을 발굴하여 남북한의 평화통일 운동가들이 그를 기리고 영세중립 통일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은 민족통합 운동에 가장 기초적 작업이라고 보고, 자료집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2022년 12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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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교수)

최근 수정 시각: 2022-03-08 23:40:44

분류 대한민국의 교수경주시 출신 인물1950년 출생사회과학 교수개성고등학교 출신고려대학교 출신

李長熙

1950년 2월 4일 ~

대한민국의 국제법학자.

1950년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태어났다. 부산상업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독일 킬크리스티안알브레히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지내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법 교수로 활동하였다. 1995년 어린이 통일교육 도서 <나는야 통일 1세대(천재출판사)> 발간을 주도하였다. 

1997년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에서 해당 저서를 이적표현물로 문제삼았다. 해당 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캠프 직능본부 산하 조직인 촛불민심시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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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이장희 교수 "한국은 대북 제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HUFSNEWS 승인 2021.09.30 

[머니S리포트] 글로벌 석학이 본 한국의 경제·산업 위상 변화(1-4)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내 1세대 통일 연구자이자 법학자로 “한국 정부는 한·미 정부 간의 불평등한 제약적 요소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내 1세대 통일 연구자이자 법학자로 “한국 정부는 한·미 정부 간의 불평등한 제약적 요소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였다. 한국 정부가 그 기회를 놓친 것은 큰 실수다. 하지만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아닌 ‘관계’의 관점으로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국방·통일 문제에서 지나친 미국 의존을 벗어나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71)는 독일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90년대 초반 독일 본(Bonn)대학과 하이델베르크 국제법·공법 막스프랑크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한 국내 1세대 통일 연구자이자 법학자다. 1977년 독일 유학시절부터 44년째 동·서독 분단과 통일을 연구하고 여기서 얻은 ‘통독의 교훈’을 어떻게 남·북한 현실에 적용할지 끊임없이 탐구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다.

1995년 ‘나는야 통일 1세대 : 어린이를 위한 통일이야기’를 출간했다가 1997년 서울지검 공안1부에 의해 이적 표현물로 규정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당시 저서를 이적 표현물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교수는 3년 전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통일의 기회를 놓친다면 미래세대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9월 2일 다시 만난 이 교수는 “불과 3년 전에 남북 철도 재개 기공식이 이 땅에서 열렸는데 남북 대화가 온데간데없이 싸늘해진 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불만은 한국 정부가 미국 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이 없다는 한계를 깨달은 것이고 북·미 문제를 직접 딜하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남·북 관계 3년 동안 제자리 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힘은 촛불시민이 몰아준 국회 여당 180석이다. 야당은 물론 미국도 제압할 힘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할에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NSC 의장은 대통령인데 외교부 중심으로 구성돼 통일 담당 비서관 한 명이 있고 대통령에게 직보가 안됐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대비 조 바이든의 보텀업 방식이 신중할 수는 있지만 시의성 면에선 속도감이 늦다”며 “버락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년 추진된 남북 철도 연결사업은 국제 제재로 지연됐다. 남·북의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됐고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았다. 트럼프의 연임 실패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 지금은 진전도 후퇴도 아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어떻게 볼까.

“바이든의 최대 고민은 중국이고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이다. 아시아 중에 북한이나 남·북 문제는 후순위다. 현상관리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일 급한 것은 두 당사자인 남·북한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지난 8월 3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국회 통과시켰는데 잘못됐다.”

이 교수는 정부가 한·미 동맹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한·미는 더 이상 동맹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동맹(얼라이언스)은 냉전시대 용어로 적이 있을 때 쓰고 북한과의 신뢰 회복에 장애요소다. 보다 대등한 표현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대남정책 핵심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진정성을 표현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요구할 것이 있으면 강하게 하고 북한에는 사과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은 중요 기업 등이 제재 목록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미·중 동등하게 대해야 해

트럼프와 바이든은 근본적으로 다른 외교 스타일을 가졌고 이는 주요국의 외교 전략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이 교수는 “장사꾼인 트럼프는 이문만 남으면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어제 한 약속도 버릴 수 있는 반면에 바이든은 민주당의 정통 원칙론자 정치가로 성장한 인물”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현재 한국 정부의 문제는 대미 외교에 전략적인 데 비해 중국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에도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국력에 대해 미국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선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부문에서 이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품격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보다 더 민주화됐고 기술적인 면에선 훨씬 낫다. 미국 동포가 아프면 한국으로 원정 치료를 올 정도다. 선진국인 일본을 보면 통계의 부재는 물론 행정체제 역시 아직도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문화고 한국처럼 사진 촬영본을 이용해 전자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이 안 된다.”

이 같은 기술의 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봐도 15세기 세계의 신기술 70개 가운데 30개 이상이 고려와 조선의 것이었다. 화약이나 배를 만드는 기술 등”이라며 “이런 맨파워를 가진 한국은 앞으로 외교에서 미·중·일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동남아·중동·남미·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권 제약적 요소 하나씩 개선하자”

“아프간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앞으로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 미국은 국익에 도움이 안되면 난민이 생기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미 정부 간의 불평등한 제약적 요소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성과 가운에 하나로 올 5월 한·미정상회담을 꼽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지침 해제를 결정해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 이는 한국이 사정거리나 탄두 중량에 관계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보 강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주권 제약적인 요소가 여전히 많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규정 등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S 9월 27일자]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

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737890